온라인 노동민원 신청시 수수료 완전면제
노동부에 따르면 7천여만원의 민원인 수수료 부담과 기타 행정적 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의 행정편익이 기대된다.
노동부(장관 : 이영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등 6종이다.
오늘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다만 직업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괄적인 수수료 면제는 노동부가 전 부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노동부 이채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노동(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정의 민원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해당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방문하여 “e-노동민원센터”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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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객만족팀장 최현석 6902-8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