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관세 등의 추징처분을 하기 전 처분할 예정임을 과세전 통지하거나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책자에는 이렇게 제기된 청구 건에 대하여 관세청이나 국세심판원, 감사원에서 전년에 결정한 사례 131건이 실려 있다.
책자에는 과세가격 분야 22건, 품목분류 66건, 관세환급 5건, 감면 10건, 기타 28건 등을 업무분야별로 수록하였고, 각 사례에는 불복이 제기된 경위, 납세자 주장 및 처분청 주장,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관세청은 이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세관에서는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쟁송 수행시나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업체 입장에서는 수입 및 납세신고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수출입 통관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사례집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도 등재하여 업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세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하여 불복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신속히 구제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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