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재권 보호, 평균 보다 2% 부족
2008년도의 실태를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43%로 전년과 동일한 불법복제율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평균 41%에 2% 부족한 것이며, 지재권 보호 선진국(TOP 25) 기준인 41%에도 마찬가지로 2% 부족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에서는 2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 2천만 달러(미화)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하여, 조사 대상 110개국 중 1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인 반면 피해 규모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간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과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그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불법복제율은 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피해액은 약 90억 달러(미화)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 해보다 2% 하락한 21%로 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 평균은 61%로 전년 대비 2%가 상승했으며, 이는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의 불법복제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총 110개의 조사 대상국 중 57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했으며, 36개국은 지난 해와 동일한 기록을 보였으며, 16개국에서 증가세를 보여 신흥 시장의 규모와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정재훈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조원의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했던 40% 이하의 불법복제율 달성은 지재권 보호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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