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지 부담금처럼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 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주장하며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폐지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던 이상민 의원은 위헌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0년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주자들의 반발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금액도 반으로 줄였으며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말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부담 주체를 개발사업자로 변경한다 해도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 사업자가 분양가 상승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것은 이미 국민들이 교육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행위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상민의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어떠한 형태로 변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악이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학교용지는 공공재로써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도 곧바로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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