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산업 인력 수급의 애로와 시사점’
1. 논의 배경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 인력 공급은 범용적인 인력 중심의 정책이면 충분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선진국으로의 조기 진입을 위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표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인력 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일 등 선진국들도 차세대 성장산업을 뒷받침할 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산업을 견인할 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3대 분야 17개 차세대 성장 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근거로 하여,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성장산업 소요 인력 추정과 인적자원 수급
(신성장산업 소요인력 추정) 정부는 2018년까지 3대 분야 17개 차세대성장 동력 산업에서만 총 352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뒤집어서 바라볼 경우 차세대성장 동력 산업에 352만명의 관련 인력이 공급되어야만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산업 생산과 고용의 선후 관계를 따져본다면 차세대 산업이 대부분을 고기술 산업임을 감안할 때, 인력 공급 능력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2008년 현재 전 산업 취업자중 전문가 비중이 18.6%인 점을 감안하여 추정해 보면, 향후 신성장 동력 산업 내 연간 약 6만 6,00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8년까지 총 65만 5,000명) 이 추정치도 최근 매년 전문가 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이 전문가 비중이 높은 하이테크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필요 전문 인력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소요 전문인력 추정에 근거할 때, 단순 기능 종사자 등 나머지 비전문 관련 인력도 약 280여만명이 필요하게 된다.
(인적자원 수급) 첫째, 향후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해 적시 인력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재편에 필요한 고급 R&D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현 교육 체계상 이러한 필요 고급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2005～2014년 동안 자연계열 박사급 인력수요는 5만 5,000명인데 반하여 공급은 5만 1,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산업 필요 인력에 대한 대학의 전공별 인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동일계열 취업률은 평균 68.6%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에서 인문(46.9%), 사회(59.8%), 자연(60.3%) 계열 등은 평균치 이하를 보이고 있고, 반면 공학(78.2%), 의약(97.0%), 예체능계(81.2%) 등은 평균 이상의 동일계열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균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인력 양성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학과별 인원 배정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셋째, 양적 인적 자원 공급 기반은 양호하나 질적 기반은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2008년 대학진학률은 83.8%로 나타나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외형적인 인적자원 공급 기반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IMD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은 55개국 중 35위에 그치고 있다.
3. 미·일의 인적자원 육성 정책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국가 발전 전략에 입각하여 차세대 성장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첫째, 국경을 초월하여 전문인력을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최근 각 부처가 협력하여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2008)을 발표하고, 체류기간 연장 및 행정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고급 인재의 국내 취업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의 70% 이상이 현지에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수인재의 국내 유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둘째, 특히 전문인력 중에서도 R&D 인력의 역량 제고와 인적자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차세대 성장을 견인할 전략 기술 분야의 산관학 협력을 통한 ‘코오프(Co-op)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 기술 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취업자 천 명당 R&D 인력은 2005년 7.88명으로 OECD 평균은 상회하나 미국(9.84명), 일본(11.03명)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산학 협력을 통한 전문 역량 확충 기반도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비전문 관련 인력에 대해서도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투자법’(1998)을 제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평생 교육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및 직무관련교육 참여율은 23.4% 및 14.1%에 불과해 미국(48.1% 및 44.3%)과 영국(53.7% 및 49.5%) 등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첫째, 전공별 산업인력 수요를 감안한 대학교육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중장기 인적자원 수급 전망에 근거하여 교육 체제의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계열별, 학력별 정원의 단계적 조정으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산학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과 혁신 역량 제고를 체계화해야 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 수준과 대학에서의 교육 내용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신성장산업 관련의 고급 전문인력의 대폭적인 육성이 요구된다. 차세대 성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전문 인력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에 힘써야 한다. 당장의 수요가 없더라도 긴 안목에서 차세대 성장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원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한 계획적인 해외 고급인력 수입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차세대 산업은 고기술 신산업이 대부분이어서 전적으로 국내 인력만으로 충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 해외인력의 활용도 확대해야 한다. 차세대 첨단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조속한 이중국적허용 등의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실업 문제 해소와 신성장 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비전문 관련 인력의 재취업·전업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2009년 3월 실업자수는 95만 2,000명으로 실업자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유휴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소외계층이나 실업자에 대한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 재취업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 국민이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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