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408억원 현금징수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회원권 압류 및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 ( 붙임: 골프회원권 체납처분사례 )
그 결과 올해 4월중에 체납자 715명(1,072구좌 소유)으로부터 13,834백만원 현금징수하였고, 554명(675구좌 소유)으로부터 26,969백만원 채권확보하였음
또한, 채권확보된 55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675구좌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하여 환가처분할 예정임
※ 공매 진행중인 골프회원권 명세 " 크리스탈밸리, 제일, 신라, 강촌, 태광, 엘리시안, 광릉, 스카이밸리, 에이원, 캐슬파인, 에딘버러, 창원, 리베라, 이포, 마우나오션, 캐슬렉스, 여주, 통도, 중앙, 제주, 남광주, 임페리얼레이크, 광주 CC 등
향후에도 국세청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임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현금징수할 예정
또한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할 것임
* 출국규제대상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출입국 관리법 4조 )
이와 같은 체납정리활동으로 인하여 지난해의 체납액 현금징수실적은 7.1조원에 이르렀음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에 회생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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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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