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4월말 전국 평가 강원도 우수기관 최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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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10:21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재정 조기집행 4월말 지자체 평가결과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최다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광역 도에서는 강원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속초시와 인제군, 평창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강원도가 7억원, 속초시와 인제군, 평창군이 각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조기집행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평가된 27개 단체중 강원도내 시·군은 한 곳도 없이 모두 상위권에 있어, 우수 최다기관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 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으로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도·시·군 공히 지휘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강력히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의 재정집행 실적을 보면 총 3조 9,534억원으로서 조기집행 예산액 대비 45.5%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대비 75.8%)로, 道 본청의 경우는 54.3%(목표대비90.5%)이고, 市는 평균 39.5%(목표 대비65.8%), 郡은 평균 43.6%(목표대비72.7%)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집행율은 평균 40.1%(목표대비66.8%)로, 광역道 43.5% (목표대비72.5%), 기초市 36.0%(목표대비60.0%), 기초郡 36.6%(목표대비 61.0%)로 나타나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간 조기집행 추진은 2009년도 사업계획의 조기확정·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제도 적극활용·예산의 조기배정을 통해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자금집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예산확정 이후 신규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중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전 사용을 할 수 없었으나, 금년에 한하여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라도 예산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제도운영과 명시·계속·사고 등 이월사업도 예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확정하였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총사업비·계약심사 제도를 심사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축소운영하고, 재정집행 행정절차 단축 등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발 빠르게 추진하였다.

한편, 재정 조기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08.12.16 구성·운영중인 비상경제상황실 조기집행 추진반에 8명의 전담직원을 상시·배치 운영하면서 추진 상황의 효율적 관리와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체크관리하고, 도·시군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일일·주간·격주 단위로 파악 분석하고, 부진기관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조기집행 애로요인 해소와 독려를 병행하였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도 중앙부처와는 별도로 도비 10억원을 시·군에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을 위한 상사업비로 확보하고 추진지침을 일선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2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126건에 대하여는 책임 간부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업발주, 계약, 자금집행, 애로요인 등을 집중 점검 및 관리하여 왔으며「재정 조기집행 실천력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서에시달하고 주기적인 추진상황의 점검을 통해 실천력을 높였다.

특히, 제도·구조적으로 조기집행이 어려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강원랜드로부터 징수받는 기금의 징수시기를 조례개정을 통해 변경하여 994억원을 상반기내 징수·집행 하도록 하였고, ※ 당초 : 3회(4 · 6 · 8월말) ⇒ 변경 : 2회(2 · 5월말)

경기침체와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업체 경영난 개선을 위해 매년 연말에 지원하던 버스업체 지원금을 상반기 지원예산의 60%인 46억원을 우선 집행하여 영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도 단위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기업 및 업계대표 등 주요 경제주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경제위기 극복 실천방안 마련 민·관 합동 비상대책회의」를 2개월 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경제 살리기 분위기 확산 및 시책추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개최일자 : 1차(’09.1.20), 2차(’09.3.20)

이러한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 강원경제 회복의 가시적인 성과가 올 4월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강원지역 기업경기조사 분석결과 2008년 4월이후 제조업 및 비제조업 업황 BSI 추이가 같은 해 12월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재정 조기집행으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된 2009년 3·4월에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4월 강원지역 소비자 동향조사에서도 소비자심리지수가 급상승하는 등 강원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 되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추진방향을 낭비·비효율적 예산집행 방지 및 부실 설계·시공 예방 등 재정 조기집행 건실화에 중점을 두고 내수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