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본부세관장 회의 개최
허용석 청장은 연초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소비활성화 정책을 펴는 것 못지않게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민생안정을 위협하는 불법부정 수입물품 및 무역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단속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매월 민생안정을 위한 본부세관별 실적을 점검
- (서울본부세관) 4,300억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 지급·수령한 불법체류 조선족·베트남인 환치기 조직을 검거
-(부산본부세관) 1억원 상당의 저가 중국산 장뇌삼 2,000여 뿌리를 국산 산양산삼으로 둔갑시켜 노인층을 대상으로 폭리 판매한 조직일당을 검거
-(인천본부세관) 수입 대리석에 홈을 파서 30억원 상당의 비아그라 22만정을 밀수한 조직원 3명 및 권투 샌드백·쇼파·쿠션 등으로 위장하여 50억원 상당의 위조명품 지갑 등을 밀수한 조직원 3명을 검거
-(대구본부세관) 원산지 손상·변경한 중국산 안경케이스 33,000개 적발하였고, 4,300만원 상당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공구류 700여점을 적발
-(광주본부세관)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밀반입한 메스암페타민 2.9g·대마초 4.4g을 적발하였고, 시가 50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명품 핸드백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조직 검거
한편, 허 청장은 탈크(talc) 사태에 대응함에 있어 환경부·식약청 등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사조치를 기다림없이 유해성이 의심되는 탈크 성분 제품에 대한 선제적 통관보류 조치는 앞으로 유해성이 의심되는 수입 먹거리·의약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
최근 신종 플루(new flu)사태에 대응하여 신종 플루가 돼지고기와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취한 세관별 X-Ray 검사강화 조치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
탈크·신종 플루 사태를 계기로 유해성이 의심되는 수입먹거리·의약품 등에 대한「선제적 대응조치」를 표준화·시스템화하도록 지시하였음
허 청장은 국정과제 이행은 관세청 본청과 세관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관 옥상에 설치한 5KW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옥상에 9KW의 발전용량을 갖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설치 계획을 높이 평가하였음
허 청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수입품 유통이력관리제도가 법제화되고 추경예산에 원산지 단속지원 인력(300명) 고용 예산이 반영된 만큼 권역내 주요 수입품 도매시장이 있는 본부세관에서는 유통이력정보와 원산지 단속지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부정 수입먹거리가 소매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세관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줄 것을 당부하였음
마지막으로, 허 청장은「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현장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세관장들이 기업의 애로를 듣기 위해 기업인들을 세관으로 부르기 보다는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무자 선에서 한번 거부되었던 민원들은 세관장과 세관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를 정착시켜, 현상유지적 세관행정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좀 더 기업친화적으로 세관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창령 사무관
042) 481-7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