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채무감면제도 실시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연체이자의 감면, 개인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가등기 물건의 해제조건 완화 및 7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의 절반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감면기준에서 정한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이 8년 이내이고 분할상환예정금액의 10% 상환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할 수 있어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技保는 금번 채무감면 특별조치의 실시로 채무상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만큼 채무상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추적,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밖에 채무감면 특별조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技保 홈페이지(www.kibo.co.kr)와 전국 53개 영업점 및 4개 지역관리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채무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무감면 특별조치」내용
-연체이자의 감면 및 채무의 장기 분할상환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 제외)
-가등기 있는 물건 중 가압류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예상구상실익의 30%이상 상환시 가압류 해제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한 채무감면(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산정시 연대보증인 수에 피보증인 포함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이 30% 미만인 전문경영인에 대한 단순연대보증에 준한 채무감면
-7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부담액의 1/2 상환시 채무면제
-단순연대보증인에 한하여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으로 감면후 상환예정금액의 20%를 임의상환하는 경우 잔여채무 상환을 위한 구상채권회수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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