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지난 4.29일 국회 재정위는 한국은행법 심의 과정에서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협조강화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음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간 정보공유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4개 기관 부기관장급 회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주요 검토내용)
① 한은-금감원간 정보공유·공동검사 실태 파악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② 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유기적 정책협조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체계) 부기관장급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세부사항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
* 재정부 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추진일정) 5.13일 부기관장급 Kick-off meeting 논의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회 논의, 부기관장급 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안 마련
또한, 금융정책 당국간 정보공유 및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부기관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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