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동향 등 관세행정 관련 주요 경제상황 점검
(수출입동향) 관세청의「실시간 수출입동향관리시스템」에 의하면 ‘08.7월 이후 급감하던 우리나라 교역량은 ‘09.1월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추세에 있고, 5.14일 현재 ’09년 누적 무역수지는 약 97억불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특히, ‘09.5.14 현재 누적수출액은 1,155억불로서 전년동기 대비 약 77%수준이고, 누적수입액은 1,058억불로서 전년동기 대비 약 66%수준
다만, 여전히 원자재·자본재 수입이 전년보다 각 각 41.1%, 28.4% 감소되어 경제활력 회복의 기반이 될 시설투자의 뒷받침이 미약한「불황속 흑자」상황
또한,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로 우리 경제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세수동향) 경제위기상황에서 수입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09.5.14일 현재 17.2조를 징수하여 징수목표*대비 34.3%를 달성함
*‘09년 관세청 징수목표 : 50.1조원(총 국세징수목표 164.2조의 30.5%)
올해 하반기에 별다른 외부충격이 없는 한 당초 연간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
관세청은 수입규모에 연동된 세수규모가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징수실적을 보인 것은 최근 원유가격의 상승*과 전년도에 납기연장되어 금년도 이월된 관세 등**의 징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원유가격 : 44$/배럴(‘09. 1분기) → 56$/배럴(’09.5.8)
** 관세 등 이월액 : 2.6조
(불법부정 무역행위 단속) 관세청은 경제위기 상황을 틈탄 민생침해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09.4월말 현재 1.5조억원 상당의 불법 수출입물품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단속건수로는 17% 감소하였으나, 단속금액은 60% 증가하였음
특히, ‘09.4월까지 577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먹거리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42% 증가한 실적
(일자리 창출·예산 조기집행) 정부의「일자리 창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100+500 고용」프로그램*은 ‘09.4월말 현재 행정인턴 등 266명을 고용하여 44.3%의 목표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 정부의 행정인턴 고용프로그램에 의해 관세청에 할당된 100명의 행정인턴에 추가하여 관세청 자체적으로 500명 추가고용 프로그램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예산 조기집행」정책에 따라 ‘09.4월말 현재 관세청 사업지 예산* 413억원을 집행하여
* ‘09년 상반기중 835억원의 예산집행 목표
조달사업의 발주절차 등을 감안할 때, 관세청의 예산조기집행도 원만하게 진행중
허 청장은「관세행정 경제상황점검단」으로부터 분야별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관세행정 관련 주요 경제상황이 비교적 양호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환율하락으로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체적 접근 관점에서 관세행정 관련 수출기업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세수관리상의 여유를 감안하여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의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혜택을 추가적으로 적절히 안배하되 조세채권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지금까지의 불법 수입먹거리·의약품 등 민생침해 수입물품의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피로감이 증가하고 단합이 이완되는 여름철부터 불법 먹거리·의약품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 계획수립을 지시하였음
또한 일자리 창출·예산조기 집행 프로그램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충실히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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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창령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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