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제주특별자치도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 5. 15.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정기 제주지검장, 박명택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홍명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과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등 제주지역 시민단체 및 관광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시작으로, 생활 현장속에서 ‘작은 것부터, 나부터’ 질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법질서확립 운동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법무부는 그 동안,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기초질서부터 확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현장의 법질서 확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6개 광역지자체 중 8개 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법질서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들이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아이템을 선택해서 이를 집중 추진해 오고 있음
※ 2008 ~ 2009. 5. 서울, 강원, 경기 등 8개 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관광객 6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 제47차 세계권투평의회(WBC) 제주총회 등 등 각종 국제 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관광 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음
오늘 협약을 계기로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고, 관광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자치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충, 법집행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지원 등을 통해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함
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세계 각국은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법무부가 관광질서 확립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제주관광객 600만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의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질서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자리잡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힘
또한 “느영나영 법질서 잘 지켜그넹 우리영 세상이영 감동허는 제주 만들어보게 마씸(우리 함께 법질서를 잘 지켜서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를 만들어 봅시다)”이라고 제주도 방언으로 인사를 마무리하여 참석한 제주도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음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 운동을 하나씩 하나씩,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운동을 전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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