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최초 세관 역사서 발간
세관에 관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관 역사서가 발간돼 화제다. 관세청 이대복통관지원국장은 최근 ‘세관 역사 한눈에 꿰뚫어보기’를 펴냈다. 세관 역사뿐 아니라 세무관련 최초의 역사서이다.
이 책은 고대 동 서양에서의 관세의 기원과 발전을 다룬 세계 관세사 개괄과 미국 세관의 역사, 한국세관의 역사, 향후 세관행정의 발전방향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관세의 기원을 고대 지중해 해상무역을 주름잡던 페니키아 상인들이 무역활동을 하던 지역 실권자들에게 낸 통과세를 관세의 기원으로 밝히고 있다. 또 동양에서는 당나라의 해외무역을 전담하던 시박사(市舶司)를 세관의 기원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장보고의 청해진이 세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될뿐 뚜렷한 기록이 없으나 고려예종원년(1106년)에 관진상세를 폐지했다는 기록을 보면 고려 이전부터 관세성격의 세금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세관의 역사편에서는 미 독립전쟁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이른바 ‘보스턴 티 파티’가 영국의 지나친 세금징수에 반발한 직민지 주민들이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이익을 위한 밀수업자들이 개입된 것을 적고 있다.
해양결찰과 공중보건소, 원호처, 상무성, 통계국, 국세청, 이민청, 마약수사청 등 미국의 주요 국가 기구가 모두 미국세관에서 출발한 점도 흥미롭다.
앞으로의 세관행정의 발전방안에 대해 저자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무한 경쟁시대에서 세관을 선진화하는데 실패한 나라는 세계 경제의 변방으로 내몰릴 것이라는데는 이의가 없다며 정보화 기술투자와 위험관리 고도화, 민간과의 협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쓰게된 배경으로 “최근 한국 관세청은 국제공항협회 주관 국제공항 세관만족도 4년연속 1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수출입통관절차 분야 세계 2위 등 놀랄만한 평가와 업적을 거두고 있다”며 “대외지향적 경제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와 만나는 접점인 세관의 시대별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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