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뉴스 제공

2009-05-19 11:43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6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미술장식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미술장식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건축물 건설시 총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최대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술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과 함께 시행된 동 제도는 1984년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2008년에는 총 설치건수 1,200여건, 설치비용 약 9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 및 디자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오랜 기간 동안의 제도시행 과정에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작품 설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온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미술장식 제도가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규제로 인식되면서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 마다 그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미술장식 제도에 대하여 미술 분야는 물론 건축과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여 현재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동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된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섹션은 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미술평론가인 이재언씨와 도시갤러리 전 책임 큐레이터인 이광준씨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 발견」과 「미술장식의 새로운 실험으로서의 도시갤러리」를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양 발제를 통해 1972년 법 제정 이래 미술과 도시환경 발전에 일정 역할을 해 온 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서울시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미술장식 제도의 새로운 길 찾기』를 제목으로,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미술평론가협회의 서성록 회장, 예술과 시민사회 오상길 대표,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배형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 및 김방희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 염기설 예원화랑 대표, 김세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안병철 서울시립대 환경조각학과 교수, 정준모 미술평론가, 이영범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와 객석을 포함하여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시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의견교환의 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공론의 장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문화부는 이번 심포지엄 결과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법 개정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금년 중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