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 및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선포식’ 개최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원수급사업자의 대표격인 전경련과 중앙회, 대한상의가 자율적인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간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그 의의는 매우 컸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서면계약문화 정착이 강제법규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의 場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다짐과 그리고 업계의 자율적인 인식전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상생협력과 서면계약문화 정착이라는 2가지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상생협력의 구체적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모한 구두위탁 근절 캠페인 표어를 활용한 오프닝 세리모니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2차 평가 우수 4개 기업(포스코,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표창 ▲상생협력문화 전파를 위한 우수사례(LG전자, 삼성물산, 포스코) 발표 등이 있었다.
또한, 두 번째 테마인 구두계약 관행 척결을 통한 하도급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계약추정제도”도입 추진 등 정책방향 설명 ▲상생협력 및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문 낭독 및 합동서명 등으로 진행되었다.
※ 하도급계약추정제도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과 절차를 갖출 경우 하도급계약의 성립 추정
한편, 중앙회 관계자는 “상생협력 및 서면계약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계 스스로 6월말까지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구두위탁에서 서면계약으로의 인식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 의원 등을 비롯하여 정부 및 대·중소기업 관계자 200여명 이상이 참석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서면계약문화 정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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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장 이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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