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 인·허가 업무대행분야 기획감사 실시
시는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허가전 현장조사와 건축물 사용승인전 사용검사 및 확인업무를 처리하면서 건축관계자의 건축민원 부조리나 허위보고, 위법행위 묵인 등으로 시민들에게 건축행정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기획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사항으로는 ▴건축허가전 현장조사의 적합성 여부 ▴허가도면대로 시공여부 ▴감리업무 위반여부 ▴건축물 사용검사의 적정성 여부 ▴기타 관계법규 위반여부 등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 및 시정 조치토록 하고, 현장조사 및 검사를 소홀히 한 건축관계자에 대하여는 위법보고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조사 및 검사시 위법행위에 대한 묵인이나 허위보고로 중대한 법규위반이나 불법건축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기획감사 실시로 위법 건축물 및 민원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건축관계자 준법의식 제고 등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연락처
청주시청 감사관실 기술감사담당
043-200-2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