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는 테마별 생활법률 강연을 문화공연 및 법질서 UCC 상영 등과 접목하여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률정보를 얻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춘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임대영 변호사가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을, 이현수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률 특강’을 강연하였으며, 강연이 끝난 후에는 상담부스에서 즉석 법률상담을 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시간을 가진다.
제14회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콘서트’가 2009. 5. 22.(금) 13시 30분부터 3시간 30분 동안 강원도개발공사 대회의실(강원도 춘천시 봉의동)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다.
이번 법률콘서트는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률 특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시간은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을 주제로 KBS 강릉방송국에서 법률상담을 6년간 진행해 온 임대영 변호사(사시 28회, 춘천지방변호사회)가 강연한다. 보이스 피싱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범죄 유형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불경기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들을 알려주는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들을 전달한다.
두 번째 강연은 소상공인지원센터장으로 7년간 근무한 베테랑 상담가 이현수 센터장(춘천지역소상공인센터)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률 특강’라는 주제로 이루어진다. 경제 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창업·운영자금 저금리대출과 지원 관련 정부정책,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상담가로 종사하면서 느낀 점들을 알린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현장에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즉석 법률상담을 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법률 강연에 앞서 ‘유라예술단’의 모듬북 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힘 있는 북소리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동화 속 법률퀴즈’, 법 UCC 상영 등을 진행한다.
법무부가 주최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는 ‘개인회생과 파산’, ‘새로운 부동산 법률제도 안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강연을 문화공연 등과 접목하여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률정보를 얻도록 돕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을 돌며 월 1회 실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 콘서트’에 참가하려면, 법무부 담당부서(법문화진흥팀, 02-2110-3314~8)로 연락하여 행사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선착순, 참가비 없음), 참가자들에게는 법무부에서 발간한 생활법률 책자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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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문화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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