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쟁협력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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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17:14

서울--(뉴스와이어)--5.23(토)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Klaus 체코 대통령 및 Jose Manuel D. Barroso EU 집행위원장간 한-EU 정상회담 직후 양측 정상 임석하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Jan Kohout 체코(EU의장국) 외무장관, Benita Ferrero-Waldner EU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과「한- EU 경쟁협력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의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 EU측은 의장국 외무장관과 EU 집행위원 공동서명

2최근 세계적으로 국제 카르텔 등의 반경쟁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법집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 협정은 우리정부가 체결한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정으로 한-EU간 경쟁분야에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법적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o 동 협정은 통보, 집행협력, 조정, 갈등의 회피, 적극적 예양, 비밀정보, 의사전달 등 총 11개조로 구성

3금번 경쟁협력협정 체결로 양측은 상대국내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국에 집행활동을 요청(적극적 예양)할 수 있게 되어 동 협정을 경쟁법 역외적용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기업결합(인수·합병)의 집행활동 등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하여 공식 통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부간 신속한 직접협의가 가능케 되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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