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의 현재모습과 미래과제’ 주제 특강
정형근 이사장은 특강을 통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30년의 성과를 1977년 도입이후 10여년만에 1989년 세계에서 그 유래가 없는 전국민의료보장체계를 달성하였으며, 건강보험 도입 이후 평균수명, 영아사망율 등 국민의 의료수준을 선진국 이상으로 크게 향상시켜 이제는 오히려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할 정도가 되었다고 전제한 후,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인구의 15%이상인 5,000만명이나 되고, 의료비 또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영화 “식코”와 언론기관의 여러 해외 특파원이 주재국 의료제도의 모순점과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우수성을 소개한 칼럼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이사장은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미래에 대한 과제를 낮은 의료비 부담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실현과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의료비부담을 줄여주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고비용-중증질환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는 반면, 저비용 경증질환의 환자부담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예방과 건강증진관련 업무를 강화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U Health Care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개인질병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공단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계화와 개방화 압력 등 환경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 녹새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Global Health Care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보험중심의 의료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공보험에 대한 민간보험의 도전에 굳건히 대응하고 영리병원화 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덧 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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