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폐·공가 정비사업 추가자금 배정 등 지속 확대 시행
올해 1월에는 구 · 군별로 사업비를 긴급 배정(총48.4억원)하여 추진 중이며 4월에 2개구에 6.08억원을 추가 배정하여 남구와 서구에 각 14개소 133백만원 및 50개소 475백만원이 추가 투입되었다.
특히, 금년 5, 6월경에는 사업이 활발한 구 · 군에 11.6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하여 폐 · 공가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실적이 우수한 구 · 군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유공 표창 및 건축행정건실화 시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중에 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 폐 · 공가 정비사업 대상인 421동중 완료 99, 정비중 65, 주민동의 82, 기타 주민설득 추진 등 175동으로서 5월 현재 39%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고,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은 200동중 완료 28, 정비중 42, 설계중 55, 기타 75동이며, 2,712 동을 안전조치 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안의 건축물이나 토지 매입이 필요 없는 폐 · 공가로서 소유자의 건물 철거 동의서만 있으면 구 · 군 건축과에서 폐 · 공가를 철거 한 후 주변지역과 어울리도록 쌈지공원, 주차장, 텃밭조성, 간이쉼터, 가림막 등을 설치하게 된다.
남구 우암동의 경우 폐가 3동을 철거 한 자리에 상추, 깻잎 등을 심어 텃밭으로 조성하여 해당 지역을 정비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으며, 관할 남구청에서도 관련 예산 1억3천만원을 추가 신청, 부산시로부터 4월 추가 지원 받았다.
부산은 지역적 ·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소규모 노후 불량 주택 대부분이 가파른 경사길 산복도로변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주택의 보상가격 책정 등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철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폐 · 공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거패턴 변화로 폐 · 공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이 인식이 부족하고 재개발 등 개발예정지역은 재산권과 직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부산시는 재산세 부담 증가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는 등 폐 · 공가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정비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 · 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책마련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폐 · 공가 철거사업 중 약 70% 이상을 올해 6월 말까지 조기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연차별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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