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제도 개선 6.1일부터 시행
먼저, 인턴제가 본래 제도의 취지와 같이 인턴 참여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훈련제도 및 멘토링시스템이 도입된다.
유급휴가훈련제도를 통해 인턴 참여자가 2주 이내의 유급휴가훈련을 사업주에게 신청절차를 거쳐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업주가 유급휴가훈련 신청을 승인하도록 규정
또한, 기존 직원 중 인턴 참여자에 대한 1:1 지도·조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토록 하는 멘토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다음으로, 취업애로를 겪는 취약청년층에 대한 인턴 취업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즉,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인턴기간 중 임금의 70%(60만원～96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 고용지원센터나 민간 위탁기관에서 실시중인 뉴스타트프로젝트 사업 1단계 수료자로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
※ 뉴스타트프로젝트 참여자격 : 저학력자(대학 중퇴 이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위기청소년 등
아울러, 인턴채용 실시대상 기업 및 인턴 참여자 요건도 개선된다.
먼저,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5인 이상)의 비영리법인·단체, 유아원·보육시설도 인턴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 비영리 법인·단체 : 병원(간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지원 제외), 비영리금융기관(새마을 금고 등),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취약청년층은 70%) 6개월 지원,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간 50% 지원
또한, 인턴 참여요건으로서 미취업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비자발적 실직자나 단시간·일용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는 미취업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된다.
참여연령도 군 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만 30세 미만의 요건을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이 346억원 늘어남으로써 전체 대상인원도 기존 25천명에서 32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추가사업을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을 추가 모집 절차를 거쳐 5월말 까지 선정할 계획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보다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년층 참여촉진을 위한 요건개선 및 능력개발 기회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실 현장점검 평가결과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약청년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장기 미취업자 등의 취업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유급휴가훈련제도·멘토링시스템 도입은 능력개발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인턴제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규직 채용 시 추가지원 프로그램(6개월간 임금의 50%지원)을 활용하고, 청년층 특성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선별·알선함으로써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99～2005년 당시 정부지원인턴제 인턴 이수후 정규직 채용률 : 76.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들은 노동부 취업알선 포털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154개 사업위탁기관(워크넷에 연락처 게재)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청년인턴제 DB(워크넷 홈페이지의 배너창을 통해 접속 가능)에 접속하면 지역·업종별 인턴구인·구직 정보가 실시간 제공됨
인턴 신청자는 위탁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받고, 해당기업의 면접절차 등을 거쳐 우선 인턴사원으로 채용되며,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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