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투자규제 확푼다
유예시 창업·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7개과제를 선별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동 내용은 5.27(수)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창업·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기대효과) 상담회사의 증가(10여개소)로 예비창업자에게 약720건의 창업컨설팅 추가지원이 가능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신규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기대효과) 자본금의 10%가 추가 여유자금화 되어 창투자의 수익성 증대 및 이에 따른 투자규모 약 53억원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 적용시점을 유리하게 적용토록하여 중소기업제외 기준을 개선
(기대효과) 모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구매 등 주요 지원제도 혜택 수혜
제조업 중소기업에 한시면제(‘10.8.3까지)하고 있는 11개 부담금 중 폐기물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2년간 연장
(기대효과)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연간 약8.2억원의 지원효과 발생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을 위해
경영 및 기술지도사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전면 개편
(기대효과) 교육생 1인당 1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연간 : 3,000만원) 및 이동시간 단축효과 예상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확인요건에서 자금 대출 의무화규정을 폐지(영구)
(기대효과)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1,000여개 업체에 편의제공
지방중소기업청에 공공기관 납품용 공업제품 시험·분석 수수료를 2년간 100% 면제(‘09.7 ~ ’11.6)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약 4억원 경감을 통한 수익증대로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중소기업청은 「한시적 규제유예」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09. 6월말까지 완료하고, 법률개정사항은 ’09.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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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주무관 김호관
042-481-8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