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APEC 제2차 무역투자위원회 회의 개최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 김성인(金成仁) 다자통상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과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투자전문가그룹(IEG),시장접근그룹(MAG),서비스그룹(GOS),생명과학혁신포럼(LSIF) 등 산하 실무회의 병행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APEC의 다자무역체제 기여 방안, △역내 원산지규정 조화 촉진, △투자원활화 행동계획의 성과 측정 방안, △역내 물류 원활화를 위한 공급망 연결 이니셔티브 등 역내 경제통합 추진을 가속화하여 역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거래비용 감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환경 상품과 서비스 교역 원활화 방안 등에 대한 작업 계획 채택 등을 통해 경제 개발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파라다임의 역내 도입을 촉진하였다.
※ 공급망 연결(Supply-Chain Connectivity) 이니셔티브
- 재화 또는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저장, 유통, 운송 등의 여러 가지 무역물류 활동을 APEC 역내 국가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작업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 APEC 역내 지역 경제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2008년 리마 정상회의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 분석”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제안서를 제출하여 동 제안서가 채택된 바, 공동 제안국인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연구 분석을 이행하여 2009년 정상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동 추가 연구 분석은 역내 경제통합의 경제적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APEC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를 활성화하고 세계경제 위기로 우려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역·투자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역내 물류 원활화를 위한 공급망 연결 심포지엄(5.16-17), △원산지 규정 개선을 위한 무역정책대화(5.21) 등도 개최하여, ①역내 거래비용 감소와 ②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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