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감축, 대체 경찰관으로 경찰관기동부대 증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경찰청 직제 개정안을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경찰관부대 증설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그 동안 인구에 비해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경기도에 신설 부대 중 7개 부대를 추가 배치하여 경기지역의 현장 치안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10개 부대(현재 3, 신설 7)에는 순찰용 차량까지 별도로 배치하여 이동순찰대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강호순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이다.
서울에는 6개 부대가 배치되고, 부산·충남·전남·경남에 각기 1개 부대가 배치된다.
* 현재 경찰관부대(17) : 서울 9, 부산 1, 대구 1, 인천 1, 광주 1, 대전 1, 경기 3
경찰관부대는, 전원 사법경찰권을 갖는 경찰관으로 구성되므로 전·의경부대에 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의경부대는 주 임무인 대간첩 작전이나 집회·시위 관리업무 외에 필요 시 경찰관의 보조자로서 치안보조기능 만을 수행한다.
반면, 경찰관부대는 주 임무인 대간첩 작전이나 집회·시위 관리업무 외에 지정된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법경찰관리로서 독자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현장 상황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위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의경 감축은 출산률 저하와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현역자원 수급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역자원 수급상황에 따라 전·의경 감축 규모를 결정해 나가되,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찰관을 증원하고 일부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경찰관 증원인력 중 일부는 치안상황실이나 교통단속 전·의경을 대체하게 되어, 각 경찰서 치안상황실의 범죄신고 대응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원 증가는 이미 경찰청의 채용시험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증원에 따른 별도의 신규 채용은 없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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