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 등 8명의 검사장이 후진을 위해 명예롭게 용퇴함으로써 고등검사장급 보직 3자리, 검사장급 보직 12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른 후속 조치임
○ 고등검사장급 신규진입
검찰 내외의 신망이 두터운 사연 7기 1명, 8기 2명의 검사장급 검사를 고등검사장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관내 5개 지청의 지방검찰청 승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등검사장과 동기 검사장으로 보임해 오던 종전 관례를 고려하여, 이번 인사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등검사장급 보직으로 운용키로 하였음
○ 검사장급 신규 진입
사연 10기 1명, 11기 4명, 12기 7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발령하고, 조직의 안정에 역점을 두어 13기를 검사장급 보직에 진입시키지 않기로 하였음
검사장급 신규 발령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복무평가 자료, 선배검사들과 동기검사들의 우수자원 추천 등을 통해 축적된 객관적 자료와 감찰결과, 무죄분석결과를 활용하는 한편, 그 동안의 업무처리실적, 관리자로서의 지휘통솔 능력과 자질, 검찰 내외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신규진입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음
그리고 업무처리실적이 탁월하고 자질이 우수한 지방대학 출신 검사 1명을 발탁하여 능력 중심의 인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음 (경북대 출신 이승구 검사장)
○ 검사장급 전보
일선청과 기획부서간 순환근무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향교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무부, 대검, 일선 검찰청별 출신 지역·학교를 안배하여 적재적소에 검사장들을 배치하였음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속한 업무 정착 및 그 위상확립을 위하여 감찰관을 대검 감찰부장보다 선배기수로 보임하였음
○ 법무차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춘천지검장 유임
법무부가 당면하고 있는 정부혁신업무와 각종 정책 과제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유임토록 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현안사건 처리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을 유임시켰으며,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춘천지검장 또한 청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유임시키기로 하였음
人事 內容
1. 高等檢察廳 檢事長級 轉補
【 法務硏修院 】
- 法務硏修院長 林 來 玄(現 光州高檢長)
【 大檢察廳 】
- 次長檢事 鄭 相 明(現 大邱高檢長)
【 高等檢察廳 】
- 서울高檢 檢事長 安 大 熙(現 釜山高檢長)
- 大邱高檢 檢事長 徐 永 濟(現 大田高檢長)
2. 地方檢察廳 檢事長級 轉補
【 法 務 部 】
- 法務室長 金 畯 圭(現 光州高檢 次長檢事)
- 監 察 官 鮮 于 泳(現 淸州地檢長)
【 司法硏修院 】
- 副 院 長 明 東 星(現 濟州地檢長)
【 大檢察廳 】
- 中央搜査部長 朴 英 洙(現 서울高檢 次長檢事)
- 刑事部長 李 東 旡(現 全州地檢長)
- 公安部長 權 在 珍(現 蔚山地檢長)
- 監察部長 文 孝 男(現 大邱高檢 次長檢事)
【 地方檢察廳 】
- 서울東部地檢 檢事長 金 熙 玉(現 司法硏修院 副院長)
- 서울南部地檢 檢事長 高 永 宙(現 大檢 監察部長)
- 서울北部地檢 檢事長 鄭 振 昊(現 法務部 保護局長)
- 서울西部地檢 檢事長 趙 承 植(現 大檢 麻藥·組織部長)
- 議政府地檢 檢事長 柳 聖 秀(現 大田地檢長)
- 仁川地檢 檢事長 鄭 東 基(現 大邱地檢長)
- 水原地檢 檢事長 李 棋 培(現 光州地檢長)
- 大田地檢 檢事長 姜 忠 植(現 大檢 公安部長)
- 淸州地檢 檢事長 文 晟 祐(現 大檢 企劃調整部長)
- 大邱地檢 檢事長 朴 相 吉(現 大檢 中央搜査部長)
- 釜山地檢 檢事長 文 永 晧(現 昌原地檢長)
- 蔚山地檢 檢事長 金 泰 賢(現 大檢 公判訟務部長)
- 昌原地檢 檢事長 李 勳 圭(現 大檢 刑事部長)
- 光州地檢 檢事長 安 永 昱(現 法務部 法務室長)
- 全州地檢 檢事長 李 福 泰(現 釜山高檢 次長檢事)
3. 高等檢事長級 新規
【 高等檢察廳 】
- 大田高檢 檢事長 洪 景 植(現 議政府地檢長)
- 釜山高檢 檢事長 林 承 寬(現 釜山地檢長)
- 光州高檢 檢事長 洪 錫 肇(現 仁川地檢長)
4. 檢事長級 新規
【 法 務 部 】
- 企劃管理室長 李 貴 男(現 大邱地檢 第1次長檢事)
- 保護局長 李 承 玖(現 서울高檢 檢事)
【 法務硏修院 】
- 企劃部長 安 鍾 澤(現 仁川地檢 富川支廳長)
【 大檢察廳 】
- 企劃調整部長 李 俊 甫(現 서울中央地檢 第3次長檢事)
- 麻藥·組織部長 金 鍾 仁(現 水原地檢 第1次長檢事)
- 公判訟務部長 朴 商 玉(現 議政府地檢 高陽支廳長)
【 高等檢察廳 】
- 서울高檢 次長檢事 千 成 寬(現 釜山地檢 第1次長檢事)
- 大田高檢 次長檢事 金 尙 鳳(現 光州地檢 次長檢事)
- 大邱高檢 次長檢事 金 秀 敏(現 서울中央地檢 第2次長檢事)
- 釜山高檢 次長檢事 申 相 圭(現 水原地檢 安山支廳長)
- 光州高檢 次長檢事 李 相 燾(現 서울高檢 訟務部長)
【 地方檢察廳 】
- 濟州地檢 檢事長 慶 大 秀(現 서울中央地檢 第1次長檢事)
※ 부임일자 : 2005. 4. 8.(金)字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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