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원 확충 및 운영 개선
중소기업청은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기회복을 촉진시키고, 3월부터 실시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지역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매칭비율(정부:지자체=2:3)에 따라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출연한 서울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 대해 우선 78억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각 지자치단체의 지방비 분담액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대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임
한편, 중소기업청은 금년초 언론에 보도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생한 불법보증사건과 관련하여 향후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하고 이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정책개선지침을 시행할 예정임
정책개선지침은 의무적 조치사항과 권고적 조치사항으로 구분해 의무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고 권고적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각 재단의 실정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조치
의무적 조치사항으로는 재단의 감사계획과 결과에 대한 보고와 중요 징계사항 발생시 감독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현지 보증실사시 2인 출장 시스템 구축과 사업장 사진촬영 의무화, 또한 정기·수시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보증심사기법 및 직원윤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권고적 조치사항으로는 보증업체에 관한 사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수시 감사팀 운용 및 사이버감사, 상호감사 등 다양한 감사기법을 도입하여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아울러,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게는 현재 재단별로 상이한 감사규정과 신용조사서 등에 관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용중인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보완하도록 요구함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지침에 대해 지역신보와 연합회에 통보하여 ‘05년 6월말까지 개선사항에 대한 규정반영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할 예정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9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와의 매칭비율에 의거 ‘99년 이후 약 2900억원의 정부보조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
현재 전국 16개 재단은 설립이후‘05년 2월말 기준 약 10만개가 넘는 업체에 총 7조원 이상을 보증공급하고 있음
재단의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보증지원은 서민생활 안정과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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