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장사’ 관련 대학 교육부 엄중 조치키로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의·치·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수여 실태를 대학의 협조를 얻어 조사키로 하였다. 대학의 실태 분석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이를 과감히 고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비리혐의가 포착된 대학에 대해서는 자체감사팀을 구성하여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특히, 전주지방검찰청 수사에서 밝혀진 금품수수 교수들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대학으로 하여금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품을 공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에 대해서는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학위수여를 취소토록 해당대학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생한 박사학위 관련 비리는 의사 및 교수들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하였고 나아가서는 대학전체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전국의(치의학, 한의과)대학협의회장, 대한의사(치과의사, 한의사)협회장 등 관련 단체에 대해 대학의 자정 노력을 촉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을 구성하여 학위 부정수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박사학위 수여 취소, 징계, 교육과정 운영 등 관련 규정
□ 박사 등 학위수여 취소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52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대학별 학칙 및 규정
- 전북대 : 박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총장은 대학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36조 1항)
- 원광대 :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심히 손상할 때 총장은 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하고 교육장관에게 보고한다.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요에 관한 규칙 제30조)
- 우석대 : 대학원위원회 기능으로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출석인원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대학원 학칙 37조 1항 6호)
□ 비리 교원 징계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 제73조의3(직위해제)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사립학교법
- 제58조의2(직위해제)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학위등록제도 폐지
학위의 남발 및 학사행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하여 1964년도부터 시행해오던 ‘학위등록제’가 ‘99년도 고등교육법 개정, 2000년도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2001년도부터는 교육부에 학위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학위 등록을 하고 있음
□ 교육과정 운영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 제20조(학년도 등)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21조 (敎育課程의 운영) ①學敎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外國의 大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敎育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敎科의 履修는 平點 및 學點制등에 의하되, 學點당 필요한 履修時間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11조(수업일수)① 법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 제14조 (학점 당 이수시간) 법제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 으로 한다.
- 제24조 (대학원 위원회) ①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학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방향
대학원은 학제상 교육과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최상위 교육단계로서 그 속성상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 취득에 관하여는 대학의 학칙, 대학원 규정 등 관련 규정을 통하여 대학이 자율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업일수, 학점당 이수 시간 등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의 위배시 대학의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감사, 행·재정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시정 및 개선 유도
□ 의료법(참고 규정)
제53조 (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 1항에 의한 진료기록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 1항의 법안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된 이와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지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하게 한 때
6.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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