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 klis.seoul.go.kr/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공시된 가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주소지로 개별 통지한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2.14% 하락 하였고, 지가 공시대상 928,839필지중 131,244필지(14.1%)는 상승, 128,005필지(13.8%)는 보합, 628,464필지(67.7%)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3.89%의 가장 많은 하락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강남구가 -3.22%, 강동구가 -3.35%로 강남권 지역의 하락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용산구 -0.07%, 금천구 -0.45%,구로구 -0.47% 는 다른지역에 비해 낮은 하락률을 보였다.
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중구 충무로1가 24-2 소재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 차지했는데 작년 6,400만원/㎡(3.3㎡당 2억1천1백만원) 보다 2.6% 하락한 6,230만원/㎡(3.3㎡당 2억5십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서울에서 지가가 가장 싼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43 소재 임야(도봉산 자연림)로 전년가격과 동일한 4,510원/㎡(3.3㎡당 1만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거지역에서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 대치동 670 소재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차지했는데 작년 1,210만원/㎡(3.3㎡당 4천만원)보다 1,160만원/㎡(3.3㎡당 3천8백3십만원)으로 4.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는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가격조사를 위하여주민참여제를 시행,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이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지가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가산정단계부터 결정시까지 지역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가를 결정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의견접수로 타시도에 비해 빠른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가조사 가격균형 분석기능을 갖춘 지가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자치구별 지가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지역간 연석회의를 통해 행정구역,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별로 9,619필지의 가격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427필지를 조정하여 행정구역간 균형 있는 가격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까지 실시된 토지소유자 의견청취기간에 접수된 건수가 지난해에는 3,008건이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384건으로 54%나 감소 되었으며, 신청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315건이 조정되었다.
의견 제출에 따른 조정 건수는 강남구(57필지), 동대문구(37필지), 성동구(30필지) 등의 순으로 많았다.
조정사유는 대부분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한 것이며, 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되었다.
이번에 공시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또는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와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통지를 서면통지와 더불어 SMS(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의신청 서식은 인터넷(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구청장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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