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시 관련공무원들이 지적받은 위반 내용으로 첫번째로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의도적” 위반사항입니다.
봉선2지구 196,927㎡의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 택지 개발 예정지구지정승인”, “택지개발계획 승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구내에서 당초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같은법 절차에의거 시장의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남구청은 2004. 7. 22일 유안공원을 포함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변경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지구안에서의 가칭 석산공원 택지화와 유안공원의 조성계획 등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내의 행위허가라 할 수 있는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의 타당성과 재원확보방안, 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지구내의 민원발생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런 내용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포함되어야 할 법적사항 임에도 위의 사항에 대해 2003. 10월부터 수 차례 개발계획 변경 방침을 받으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가칭 석산공원의 택지화 사업에 따른 예정공원부지와 유안공원을 선시공 훼손하는 등 “의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민원발생에 대해 “복지부동”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당초 사업구간에 포함되지도 않은 유안근린공원을 본 택지개발 사업에 끌어들여 매립쓰레기 처리민원을 유발시키므로써 2003. 12. 31일 사업 준공기간을 2차례 걸쳐 2005. 12. 31일까지 2년간이나 공기를 연장하면서도 기 택지로 개발하여 토지사용을 승인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 확보를 지연시키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으나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재원 대책없는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2000. 8. 22 계약당시 5,016백만원인 사업을 5차례 설계변경과 실정보고 승인으로 현재 사업비가 20,697백만원으로 15,681백만원(412%)이 증가하면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대책을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으며 설계변경과 실정보고 승인은 계약상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어 이후 공사비 지급대책이 문제시되며 가칭 석산공원택지화사업과 유안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공사계약에 포함된 사업량이 아니고 새로운추가물량으로 남구청은 설계변경 개요,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산출조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시공사에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시공사에 설계변경 지시할경우 관련서류와 기술적 검토사항을 실정보고 받은 후 승인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기술적 검토없이 시공사의 실정보고 사항을 그대로 승인하는등 공사관리 및 설계변경 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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