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주민등록번호 노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기능의 확대로 전자민원 관련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건전 정보 게시 방지와 진정,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일부 관리자 부주의 및 시스템 결함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행자부는 관리자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상시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전자민원처리시스템(G4C) 등 320개 주요시스템에 대한 전문진단을 실시하여 시스템적인 결함을 발견하여 개선토록 하고, 개인정보 관련법령 제·개정,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의 보완 등 법·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순회교육 실시, 교육교재 개발·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소속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운영을 철저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자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락처
전략기획과 02-3703-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