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휴대품검사관실 정학남씨 선정
정학남씨는 지난달 1일 세관의 농산물 반입 총량 엄격 적용(50kg)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조치 등에 반발하여 인천항 보따리상들이 집단농성에 돌입하자 선사·보따리상·세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공을 인정받아 5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되었다.
보따리상들은 농산물 반입 총량을 50kg로 엄격 적용하자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집단으로 휴대품검사를 거부하고 동시 다발적인 농성사태에 돌입하자, 정학남씨는 적극적으로 보따리상과 선사를 설득하여 물리적 충돌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인천세관에서 휴대품통관과 관련한 농성은 지난 ‘06년 이후 3년만의 일이었고, 집단 농성이 격해질 경우 대규모 물리적 충돌 사태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것은 향후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 모범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특송업체인 M사가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국내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한 물품 40여만 건을 역추적한 후 수입신고를 누락한 채 배송된 1,614건을 적발·조사의뢰하여 건강보조식품, 의류 등 밀수입 199건, 허위신고 216건을 입건하는 성과를 올린 인천공항세관 감사담당관실 김창옥(44세, 남)을 일반행정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하였고,
한-아세안 FTA특혜세율 0%인 스포츠용 신발류와 5%인 농구화, 정구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류는 적용에 있어 세율차이가 있음에 착안하여 수입신발류에 대한 원산지별 갑피성분 및 형태 정보분석을 통하여 6억 1천여만원의 세액을 추징한 안양세관 납세심사과 최도석(41세, 남)을 심사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하였으며,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중국산 김치속에 건고추를 알박기로 컨테이너에 적입하였음에도 전량 김치인 양 위장하는 수법으로 건고추 230톤을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유통시킨 조직원 6명 전원을 약 11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일망타진한, 부산세관 조사3관실 오성준(남, 35세)을 조사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하였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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