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09년 6월분부터 ㎥당 2.51원
이번 인상폭은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기준으로 1입방미터(㎥)당 2.51원(659.90원 ⇒ 662.41원) 인상하였고 인상율은 0.38%이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09% 수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1가구당 추가되는 부담액은 주택난방용을 기준으로 월간 평균사용량 80㎥을 고려할 때 월간 200원, 연간 2,400원 수준이다.
3급이상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배려대상자 244천가구 전체에 대해 도시가스 주택난방용 요금의 71원/㎥(도매요금 49원, 소매공급비용 22원)인 10.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 금번 도시가스요금 인상 내역은 6월 고지서 송달시 전체가구(약360만가구)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사유 및 삭감 조정 내역
서울시는 도시가스 요금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지난해 5월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1입방미터(㎥)당 평균 2.51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배려대상자 244천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주택난방용 요금 할인(22원/㎥, 3.3%)으로 1원/㎥이 추가되어 총 3.51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가스사로 하여금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1원/㎥을 자체흡수토록 삭감하고 2.51원/㎥만을 인상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년 1월1일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지원해온 1원/㎥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인상으로 주택 난방용은 1입방미터(㎥)당 677.13원에서 679.64원으로, 업무용은 1입방미터(㎥)당 710.69원에서 713.20원으로 각각 2.51원을 용도별로 일괄 인상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용 요금은 동결하여 종전요금대로 유지된다.
공급비용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최근 물가상승 등의 인상요인이 가중되면서 ‘06년 ㎥당 3.24원을 인상한 이후 3년만에 인상하게 된 것이고, 인상시기 역시 도시가스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하절기를 택하여 6월 사용분부터 적용하여 7월 요금에 청구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체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부여 및 절차 안내
현재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주택난방용 요금 할인금액은 71원/㎥(10.5%, 도매요금 49원, 소매요금 22원)으로 총 244천가구중(장애인 1～3급 122천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8천가구, 독립유공 2천가구, 국가상이 2천가구) 42%인 103천가구만이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번 요금인상으로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을 받게 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안내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체에게 안내문 발송 및 신청서 접수
▸ 도시가스사에서 현재 수혜자 명단을 자치구에 제공
⇒ 자치구 주민자치센터(사회복지사)를 통해 안내문 배포 및 일제조사 실시
⇒ 미수혜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 장애인 1～3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상이자 등
총 244천가구
○ 수혜자격 변동시 관리 방안
- 전출입 발생시 : 도시가스사간 업무협조로 할인 혜택 부여
- 자격변동자 관리 : 신규 및 사망 등 상실
▸ 대상자 본인에게 신고의무 부여 : 대상자가 도시가스 콜센터에 신고
※ 5개 도시가스사 신고전화
· 서울도시가스(콜센터) : 02-810-8000
· 강남도시가스(고객봉사실) : 02-2680-4712
· 대한도시가스(고객지원팀) : 02-3410-8237
· 한진도시가스(요금팀) : 02-950-5097
· 예스코(요금팀) : 02-2210-7231
▸ 구청에서 도시가스사에 분기단위로 통보
* 구청 ⇒ 도시가스사 ⇒ 안내문송부 ⇒ 대상자신청접수 ⇒ 할인혜택
인상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 및 서비스개선 투자 확대 실시
도시가스회사별 공급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고지대 등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신규투자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한 도시가스사의 콜센터 운영을 현재는 도시가스 5개사중 1개사만이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4개사로 확대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사철 가스렌지 연결비용 등으로 인한 잦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가스렌지 연결 부품 표준설치 기준 마련 및 연결 비용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경쟁을 통한 비용 인하 유도와 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유도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도록 적극 확대를 유도하고 향후 요금산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09년 공급비용산정 용역과정에서부터 시민단체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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