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기자금지원 사각지대 해소위해 규제완화, 추천제도 획기적으로 개편
올해 초 경제난 극복과 중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확대, 이자율 인하를 한데 이어 6월 1일부터 「중소기업 지원 심사기준완화」와 「자금 추천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심사기준 완화
특허 실용신안 취득, 유망선진기술 보유, 기술평가인증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등 혁신기술 보유기업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량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ISO 9000 및 14000인증기업,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기업, 중기우수제품마크 인증기업 등과 같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별첨)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때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융자한도액도 추정매출액을 적용해 보다 유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심사평가항목을 통과하지 못한 성장가능성 높은 우량한 기업들도 융자평가실무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고 지원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금번 규제완화조치로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심사항목 미충족으로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92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금액별 심사기준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심사항목도 8개에서 6개로 축소되었다. 또 현행 8개 중 5개항목 충족에서 6개 중 3개항목 충족으로 획기적으로 변경되었다.
보증심사기준도 5천만원 이하 심사의 경우 개인 CB등급 9등급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기존 개인CB등급 8~9등급은 보증심사시 대부분 보증이 지원되지 않았으나 금번 조치를 통해 9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것이다.
또 계속적자 시현여부도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자기자본대비 보증금액비중도 자기자본 3배에서 4배 이내로 변경 적용된다.
중기자금 융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추천제도 개선
서울시는 중기자금의 융자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존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만 취급하던 자금을 서울상공회의소에서도 접수 및 1차 추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5천만원이하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협력자금 포함)의 융자 접수 및 추천권을 서울상공회의소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에게 업무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지역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자금융자 대상을 심사함으로써 자금지원 실효성 증대와 함께 지역 밀착형융자 추천제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등 총 14,000억원을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예정이다.
서울시 박기용 기업지원담당관은 “금번「자금지원 완화」와「자금 추천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기술보유 기업,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들이 서울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융자 대상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자에게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해 경제난 극복에도 한몫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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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기업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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