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한국판 뉴딜정책, 6개월의 대장정 돌입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6월 1일부터 1조 7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총 1만 9천 여개 사업장에 25만명 이상이 투입되는 희망근로사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인원인 25만명을 상회하는 31만 5천여명이 신청하여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소득과 세대재산, 세대주, 여성가장, 부양가족수, 청년실업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된 인원은 25만 550명으로 여성비율이 56%로 남성보다 많았고, 4～50대가 41.6%, 2～30대가 12%, 65세 이상 노령자는 29.8%로 나타났다.
사업참여자 선발이 미진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확보에 맞추어 투입한다는 계획이며, 100%이상 선발한 지역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장마 및 폭서기로 인해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지연이 있을 것에 대비 조기에 사업추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선발기준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탈락자가 원할 경우 점수표를 공개하고 대기자명부를 작성 결원발생시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65세 노령자의 경우 근로능력이나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 합리적인 사업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폭서기 안전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한다는 방침도 정해놓고 있다.
4대랜드마크, 시도 대표사업, 시군구 특화사업 등으로 유형화하고 생산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희망근로 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활발한 사업발굴에 힘입어 전국 대표사업인 4대 랜드마크사업을 비롯한 시도 대표사업, 시군구 특화사업, 읍면동 숙원사업 등 권역별,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사업을 사업비, 규모, 지역,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유형화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와의 공유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4대 랜드마크사업은 전국적으로 범위가 넓고 대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며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에 하루 1만명이상이 투입되는 희망근로의 핵심 선도사업이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한반도의 생태축을 복원·보호하는 사업으로서 행안부, 산림청,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되며 6개도 32개 시군에 걸쳐서 시행되고, 동네마당사업은 전국 취약계층 밀집 거주지역 8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기업애로해소 차원에서 전국 15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은 녹색성장 대표사업으로 이번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자전거 도로 설치와 보관대 설치 및 수리, 자전거 도로 시범네트워크 조성, 이용실태 D/B구축 등의 세부사업단위로 추진한다.
시도 대표사업은 시도단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노동집약형의 사업으로서 1,074억의 사업비에 하루 1만 7천여명이 투입되어 실체가 남는 생산적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의 내외사산 등산로를 연결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Green Trekking Circle을 비롯하여 경북도의 종가·고택정비 탐방 자원화 사업, 부산과 대전의 Green Way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고 오랜 동안 숙원사업으로 준비되어 오던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시군구 특화사업은 재해예방, 환경정화, 지역공공시설 개선, 정보화 및 자료조사 중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읍면동 사업의 경우 주로 주민밀착형 생활개선 사업이 대다수이다.
사업추진이 전국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체계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던 지역숙원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안부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상품권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행정안전부는 전국 246개 지자체에 희망근로T/F를 구성하여 사업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장차관을 비롯한 전 실국장급 간부들로 「희망근로 시도 담당관제」를 지정하여 사업독려와 애로청취 및 해소에 집중케 하고 행안부 직원들로 하여금 5개 시군구당 1명씩 52명으로「희망근로지원 시군구 도우미제」를 운영 일선 기초 지자체의 애로해소를 직접 지원함은 물론 매일 취합되는 추진상황보고자료를 전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희망근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다.
희망근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유통기한의 3개월 제한과 사용처의 일부 제한함으로서 경제위기후 큰 어려움에 처한 지역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한 것이다.
※ 현금지급은 채무면제나 저축으로 누출되어 소비로 직접 연결 되지 않아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외국의 선험적 사례
상품권지급방안은 최근 소비쿠폰제를 실시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30%수준에서 결정되었으며 가맹점에 구애받지 않고 유흥업소나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가입이 되지 못한 상점도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현금교환이 가능토록 조치했으며, 대구시의 경우 시차원에서 상품권사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수범사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기간이 농번기와 중복되어 농촌일손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하여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촌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였다.
사업추진 우수 지자체에 대한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과 안전 및 철저한 사업관리로 사업내실 강화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사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경제위기극복의 견인차역할을 하기 위해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울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실체가 남고 생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훌륭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표창을 수여하고, 시군구별 우수 사업을 시도단위에서 선발하고 시도별 사업조감도를 컨테스트를 통해 선발한 후 별도의 포상도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생산적인 사업추진의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범위가 광범위하고 하루 투입인원도 많아 만일의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안전 및 재해예방교육도 지자체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안부 간부들의 현장체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희망근로가 기대와 우려속에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희망근로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의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T/F
추진단장 이인재
02-2100-3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