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 “이제 노 대통령 하에서는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땅 투기 의혹으로 올 한해 만해도 부총리와 장관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던 터라 장관하겠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관하겠다며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장관에 앉혀놓으면 어쩌란 말인가?
그것도 선거법 중에서 가장 구태주의 작태인 무려 2600만원의 향응제공 혐의로 사법부의 단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협박이며,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다.
노 대통령이 군 역사상 처음으로 현역 대장인 신일순 대장의 구속사건에 대해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기준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인사잣대는 ‘미래의 기준’이라고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노대통령과 열린당이 지난 총선은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고 자랑삼아 온 마당에 하필이면 선거법에 딱 걸린 사람을 장관에 앉히는 것은 이 정도의 선거부정은 앞으로 용납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이게 말끝마다 내세운 정치개혁이고 개혁적인 인물인가?
왜 지금에 와서 인사잣대를 ‘과거의 기준’으로 후퇴하는가?
노 대통령은 답해야 할 것이다.
2005년 4월 5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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