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실천적 노력 확산중
우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층 취업촉진, 희망근로 프로젝트, 저소득층 취업지원패키지 및 경과적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
* 노사민정 합의 이행 관련 노동부 추경예산 2조8052억원
범정부적인「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09.3)·운영하고,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국 노사민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4～6월, 20회)
* ’09. 5월말 현재 대구성서(5.19), 인천남동(5.19) 등 13회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 노·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노사 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를 시행하여(5월) 인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언론 캠페인(노동부-KBS 공동) 전개 및 노사민정 합의 실천 우수사업장 노·사에 대한 포상* 등도 실시 중임
※ ｢이 달의 노사 한누리상｣(4월～), 노사문화 우수기업(7월)·大賞(9월), 노사상생협력 대상(11월), 일자리나누기 대상(11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위기극복 실천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30억→46.5억, 추경 16.5억)하고,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체｣ 운영 성과를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행·재정상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통합평가에도 포함,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예정
아울러, 노사민정 합의 이행점검단에 적극 참여하여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중에 있음
2.23 노사민정 합의는 이전의 중앙 단위 합의와 달리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사회원로 등 民이 참여함으로써 국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정신 확산에도 民이 적극 나서고 있음
종교계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4.20)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 의지를 결집하였고, 시민단체도 ‘희망편지 캠페인(바른사회시민회의)’, ‘자원절약 캠페인(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전개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
산업현장에서는 임금인상이 자제되고, 임금동결·삭감 사업장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임금교섭 타결사업장(1,741개소)의 협약임금인상률은 1.5%로 전년 동기 5.0%에 비해 3.5%p 감소
※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은 타결사업장(1,741개소)의 44.4%인 773개소로 전년 동기 124개소에 비해 6.2배 이상 증가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배경에는 노사의 양보와 협력 및 정부의 지원대책 등이 크게 기여했다”고 하면서 “다만,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협력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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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서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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