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현황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원확보-배분-운용체제 전반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주요국의 경험을 교환하여, 고등교육 재원의 확보방안 및 재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World Bank와 OECD 등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비중에서 공공부문의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아울러, 고등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질 관리 방안이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OECD 비교,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투자 필요성 제기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고등교육의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GDP의 0.4%로 OECD 평균인 1.0%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아울러, 교육투자규모가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요즘,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성을 주장
이영 교수는 또한 현재의 한국고등교육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공부담의 비율 확대와 장학금이나 학생융자 등의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학교단위보다 연구자 또는 연구팀 등의 개인단위에 연구비를 지원해야 하며, 이에 덧붙여 고등교육재정을 위한 부처간 조율과 조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
고등교육기관의 책임확보를 위해 “성과중심 재정지원” 필요
호프만(Arthur M. Hauptman, WB consultant) 세계은행 고문은 “성과중심 재정지원(Performance-based Funding in Higher Education)”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성과중심 재정지원은 실제적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투입요소보다 실질적인 산출물의 양과 질에 초점을 두고 있고, 공공정책의 목적들을 반영하는 성과지표들을 이용하며, 기관의 실질적 향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소개
그는 성과중심 재정지원을 통해 좀더 투명한 펀딩체계와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펀딩의 수준을 연결함으로써 공기금에 대한 책무성을 높일 수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을 통한 펀딩에 비해 고등교육재정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함
호프만 고문은 “성과중심 재정지원” 방법으로 다음의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 “Performance set asides”는 공기금의 일부를 성과에 대한 다양한 측정을 기초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를 챙겨두는 방법임. 미국의 12개주 이상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재정방법으로 Tennessee주는 펀드의 약 6%로, South Carolina주는 회기예산의 대부분을 Performance Set Asides로 할당하고 있음
- 둘째, “Performance Contract”은 정부와 수혜기관 간 성과중심의 목적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호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프랑스는 1989년 이래로 회기예산의 약 1/3에서 1/2를 4년 performance contratcs에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콜로라도주는 이미 개혁의 일환으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관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Performance Contract을 설정하고 있음.
- 셋째, “Payments for Results”는 산출물을 근거로 하여 펀딩 포뮬라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결정한 후, 특정학문분야 졸업자나 특정기술을 보유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관에 펀딩이 지원되는 방법임.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펀딩 포뮬라에 성과를 반영하고 있음
호프만 고문은 성과중심 재정지원이 여러 나라에서 이미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법으로 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여전히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성과중심 재정지원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디자인 및 어떤 형태의 성과중심 재정지원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됨을 피력
고등교육기관의 경쟁을 통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Voucher에 의한 재정지원 검토 필요
호프만 고문은 또한 대학재정지원방식으로 바우처(Voucher)제도를 제안함. 바우처는 일종의 쿠폰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학입장에서 보면 현금과 마찬가지임.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대학은 학생들의 수와 대학재정수입과 비례하게 되므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기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음. 이 방식은 대학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대학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덴마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질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필요
김신복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가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평가결과와 재정지원 사업간 연계구축을 통해 대학의 자율 혁신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 현재의 재정지원 평가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대학(원), 전문대학 별로 재정지원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과 실적을 평가한 후 정부재정의 차등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풍토 조성을 주장.
또한 대학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 각 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한 재정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평가사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의 필요성을 지적함
한국교육개발원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다.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5년 창립 53주년이 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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