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재난사태 선포대상이 3개 시·도 이상인 경우는 국무총리가 선포하고, 대상지역이 2개 시·도 이하인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선포하게 되어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관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이 개청된 이래 처음으로 선포되는 것으로써,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선포하게 되었다.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이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재난사태선포 지역에서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제한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 양양·고성군 산불발생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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