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의자 등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브리핑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수사상황의 유출과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사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겠음
위원회는 언론계 및 학계의 중진인사, 전문가, 시민단체 및 법조인(판사, 변호사, 검사) 등이 참여하고,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됨
위원회는 수사공보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 수사브리핑 기준 ▲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문제 ▲ 수사상황 유출 문제 등 수사공보 및 언론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망라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수사과정상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임
위원회는 조속히 위원 인선을 끝내고 이달 중순경 발족하게 되며, 새로운 보도관행의 정착에 기여하여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함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그 밖의 수사과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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