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울산총회에서 상업포경 재개의 전제조건인 개정관리제도(RMS: Revised Management Scheme)의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4월1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RMS 제2차 실무회의에서는 ‘RMS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장안’과 RMS에 포함시킬 RMP(개정관리절차: Revised Management Procedure), 자국 검색관 및 국제옵서버, 모라토리움 조항 제거 등 11개 항목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포경 반대국들은 새로운 옵션을 추가했는데 채택된 옵션은 IWC 울산회의의 RMS 회의(6월 15-16일) 검토를 거쳐 총회(6월20-24일)에서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양부는 그러나 포경반대국의 포경반대 기본정책에 변경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포경재개에 필요한 4분의3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았다.
RMS란 상업포경재개에 대비한 고래자원관리체제로 IWC는 ‘94년 포획쿼타 결정 방식인 RMP 채택이후 RMS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포경지지 및 반대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자, IWC 의장은 대타협을 위한 패키지로서 의장안을 제시하고 이 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IWC의 미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IWC는 현재 60개국이 가입돼있고 이 중 31개국이 포경 반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포경반대국인 슬로바키아가 울산회의전에 가입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회원국은 61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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