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2차 Green Customs 위원회 개최
* Green Customs 위원회 발족 및 제1차 회의 : 2008.11.5
손병조 관세청 차장이 주재한 동 위원회에서는 관세청이 지난해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사항들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관세행정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08년부터 금년 5월말까지 관세청이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오염방지 물품 수입 2,913건에 대하여 219억에 달하는 관세를 감면(물품가 5,682억원)하여 친환경 기업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1천 6백억 규모의 태양전지 셀 제조공장 등 Green 에너지 보세건설장 7곳 및 녹색성장 관련 보세전시장 1곳을 특허해 줌으로써 세금부담 전혀 없이 물품을 제조하거나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옥수수 등을 비료화(5,769톤) 또는 사료화(294톤)하는 등 자원 재활용함으로써 폐기(소각 또는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도 방지하였으며, 넷째, 2회에 걸친 집중 및 특별단속을 통해 납 스크랩 등 8건, 총 90여톤을 적발하여 반송 등 조치함으로써 환경유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3월에는 세관당국간의 환경보호활동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Green Customs Award" 제도를 WCO(세계관세기구)에 건의한 바 있으며, 관세공무원 교육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환경보호 등에 관련된 과목을 편성하여 총 360여명을 교육시키는 등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관세청은 동 회의에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Vision 발표 이후 대내외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가속화되고, 우리경제에서 녹색성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기존 「Green Customs 전략」에 Green by Customs, Green of Customs 개념을 접목시킨 「新 Green Customs 전략체계」를 발표하였다.
관세청이 밝힌 Green by Customs는 세관행정에 의해 녹색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관세 도입 대비 등 환경관련 미래역량 강화, 친환경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이며, Green of Customs는 세관 업무 환경과 수행체계를 탄소를 저감하고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관세청이 추진한 대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이번에 발표한 「New Green Customs 전략」이 녹색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동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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