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등 일정한 경력자에게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을 실시하여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의 등록제 도입과 등록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자 시험전부면제를 일부면제로 개선, 시험실시 의무화
- 1961년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번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시험 전부면제를 일부면제로 개선하고, 자격시험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의 등록제 및 등록 전 교육이수제 도입
- 행정사의 책임 있는 대국민서비스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 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행정사 사무소 설치기준 마련
- 행정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되,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협회 설립 및 행정사의 의무·벌칙 강화
- 행정사의 자질 및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의무와 벌칙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사무관
김남헌
02-2100-3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