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 과세입법 재점화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내 5개 발전회사 경영실적 분석결과 매출순이익율이 전국대비 0.12%이며, 이자보상율이 896%로 매우 양호해 세금부담 능력이 충분하므로 올해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면 현안사항 토의에서는 ▲지방세 납세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군별 콜센터(Call center) 설치 운영”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지방세 과오납 감소 및 환급금 개선방안 ▲e-세출시스템 구축운영 ▲국유재산 매각방법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특히, 이날 토론은 자주재원의 중요성에 비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함에 따라 ▲지방세 상담 ▲지방세 신고 납부기간 및 체납처분 예고안내 ▲소액체납자 납부독려 ▲기타 지방세 관련 홍보를 위한 “시·군별 콜센터(Call center)”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은 “화력발전 과세입법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워크숍에서 발굴한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도민들이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현재, 화전 발전 과세입법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우윤근 의원(민, 전남 광양, 재선)이 발전량 1kwh당 0.5원을 과세하는 개정안과 이학재 의원(한, 인천)도 ’09년도에는 1kwh당 0.5원이 아닌 0.4원 으로 80%를 적용하고, 매년 5%씩 점증 과세하여 ’13년도에 100%인 0.5원을 과세하는 개정입법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정법률안 법안소위회부 결정으로 현재 계류 중이다.
또 현장견학으로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시 입장권 판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있을 2010년 대백제전 등 충남도 주관 행사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허선무
042-251-2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