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의료 환경변화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 주제 특강
정형근 이사장은 서두에 국민건강보험이 도입 이후 30년간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30년간 성과에는 국민 모두에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으며 국민들의 병원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사회적 연대와 사회통합을 강화하는데 기여해 온 것을 들었다.
또한, 이사장은 건강보험을 둘러싼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는 3가지로 수요측면, 공급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수요측면에서의 환경변화를 인구고령화 문제로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0%수준에 육박하고 만성질환자는 2005년 기준으로 2002년 대비 52%의 급속한 진료비 증가를 보이며,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급측면의 변화 요인을 보면, 신의료기술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의료공급자들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강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환경 변화로서 국민의료비의 수준이 2006년기준으로 선진국의 9.1%에 비해 낮은 6.4% 수준이나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이겨내고 나아가야 할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전국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향후과제로서 선진국수준의 보장성 강화, 안정적 재정 운용,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관리운영의 효율화, 선진화도 공보험 발전과 병행 추진, 예방사업 강화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비용-중증질환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 ‘보험재정 수입구조의 합리화’, ‘급여비 지출구조 적정화 문제 해결’,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여야 하며 세계화와 개방화 압력 등 환경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 녹색건강을 실현 할 수 있는 Global Health Care 기반을 구축 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종합하여 국민건강보함공단의 각오로써첫째, 현재의 저부담-저급여 상태에서 보장성을 강화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둘째, 보험료를 공익적▪효율적으로 사용하여 1원도 낭비 없도록 노력 할것이며 셋째, 당연지정제 유지 등 국민건강을 위한 공보험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넷째,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리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며 “모든 국민을 위한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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