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성명, 사회적 교섭 직권추진의 무책임한 결과
회의 결과는 '노사정위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법 및 제도 선진화 방안의 처리방향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현안인 비정규직 관련 법 처리 절차는 노사정대표가 주체가 되어 국회와 조율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주체가 하나씩 주고받은 듯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직권추진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내걸었던 비정규직 법안 저지는 민주노총만 "비정규직 법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장"이라고 강변하고 있을 뿐 한국노총까지 "비정규 법안 논의 틀과 다르게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등 비정규직법 개악과는 별도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논의한다는 정도의 립서비스에 만족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반(反)노동자적인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에 파트너로 참가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직권추진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행할 때 이미 예견되던 것이었다.
우리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섭을 직권추진이라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강행하고, 결국 노동자들의 목숨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가 무책임한 결과만을 반복하고 있는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의 투쟁 없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래로 무엇을 쟁취한다고 하지만 거래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따르기 마련이다. 민주노총은 미미한 성과를 노동자의 목을 조일 더 큰 올가미로 바꾸는 것을 가지고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현 집행부가 반성하고 사회적 대화 불참, 비정규직 투쟁 조직화, 노동자 대단결의 원칙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6일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