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ASEAN(10 plus 1) 관세청장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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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12: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09.6.11(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The 5th ASEAN-Republic of Korea Customs Consultation at the 18th Meeting of the ASEAN Directors-General of Customs)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시된 3대 분야인 ①무역 및 투자 ②문화·인적교류 ③녹색성장에 대한 한·아세안 정상들의 협력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세관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함.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신아시아 외교’의 구상이 구체화된 만큼 관세청장은 그에 걸맞는 세관행정의 협력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아래, 한-아세안간의 관세협력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음.

1. 무역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 한·아세안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협력방안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CARE Plan
4. 세관 직원간의 인적 교류를 위한 대아세안 연수프로그램
5.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RTC(Regional Training Center)유치 추진
6.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Customs
7. 마약탐지견 복제사업
8. 지적재산권 보호

※ 관세청장회의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증진을 위해 논의된 의제

논의된 의제 중에서도 특히 3대 협력분야, ①무역 및 투자, ②문화·인적교류, ③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먼저,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안전우수업체 공인제도(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의 상호체결,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협력, 기업지원제도 강화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둘째로, 활발한 인적교류를 위해 아세안 세관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의 내실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마지막 녹색성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 관세청의 Green Customs 정책 소개를 통해 녹색성장의 가치를 피력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Green Customs 동반 구현을 위한 세부 협조 사항을 논의하였음.

①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논의

관세청장은 AEO의 국제간 상호인정 체결은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안전수출입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민관간 협력 프로그램임을 강조하고, 싱가포르와 AEO 상호인정을 추진해나가는 현황과 기타 아세안 국가와의 적극적인 체결 용의를 전달하고 동제도 관련 교육훈련 등을 제안함.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파트너임을 감안할 때, 한-아세안 FTA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이 협력한다면 무역원활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세부 협력방안으로서 양측 통관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FTA 관세협력관 파견 등을 제안함. 또한 국제적 차원의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 지원정책인 CARE Plan의 세부내용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을 소개하면서 이는 신속한 무역량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세안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을 실행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에 큰 기폭제가 될 것임을 피력함.

② 활발한 문화·인적교류에 관한 논의

한-아세안 인적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세관직원간의 교류의 장인 한국 관세청 주최의 아세안 회원국 대상 연수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요청하는 세관행정기법을 위주로 하여 연수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할 것을 약속함. 그러나 참가국의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해당 지역의 인적·문화적인 자원 활용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의 WCO(세계관세기구)의 RTC(Regional Training Center)의 유치가 절실함을 역설함. 이를 위한 한국 관세청의 단계적 추진을 언급함으로써 제13차 지역총회(‘10.4월 예정)에서 있을 최종RTC유치결정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함.

③ 녹색성장을 위한 논의

녹색성장분야 측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 관세행정의 장기적 추진방향인 Green Customs 구현 전략에 대해 소개함. 환경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간 협력이 이루어질 때 해결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환경오염 물품의 국가간 이동차단과 관련하여 국제간의 공조 예방 및 수사가 중요해질 것이므로 환경 위해물품의 통관 및 조사 방법에 대한 활발한 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를 제안함.

동 회의에 참석한 WCO 사무총장과 진행한 면담에서 한국 관세청은 WCO차원의 추진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함과 동시에, WCO 아·태지역의장국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에 세관행정의 미래가치 전파 및 관련제도시행을 선도하고 있음을 언급함. 또한 WCO의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인 Columbus Programme의 발전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연수프로그램 개최 경험에 바탕한 노하우 공유 등의 협조방안을 모색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