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의 국제 공조 시대 열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6월 11~12일 양일간 독일 무르나우에서 열린 선진 5개국(IP5) 특허청 차장급 회의에서 5개국간 특허심사 표준화를 위한 10대 기반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5개국이 합의한 10대 기반과제는 ▲ 5개국간 심사결과 상호 공유시스템 구축 ▲ 5개국간 출원서식 통일화 ▲ 특허검색 DB 및 시스템의 공동 구축 ▲ 심사관 교육훈련 ▲ 특허심사지침 통일화 등 특허심사와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을 총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5개국이 10대 기반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면 특허심사 공조에 따라 각국 특허심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5개국간 특허심사 환경 전반이 표준화되어 5개국 특허심사 결과의 유사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5개국은 현재의 각국 특허심사 환경과 관행을 비교 검토하고, 5개국간 협력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5개국 심사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인해 작년 출범된 IP5간 심사협력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유럽,중 등 5개국은 세계 특허출원의 약 77%를 차지하는 특허강국들로서 심사적체 등 국제적 현안에 공동대응 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한국 제주에서 IP5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IP5 특허협력 체제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특허청 김원중 차장은 “특허심사 분야의 국제 공조는 이미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으며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 전망하며, “IP5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특허행정을 선진화, 국제화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더욱 쉽고 빠르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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