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하지만 신경쓰이는 기업불편 현장체험으로 해소
‘소통마당’을 통한 건의사항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5월을 ‘정책체험의 달’로 정하고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관련정책의 체험을 실시하였다.
* 소통마당은 중소기업인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고, 매주 목요일에는 업종 및 주요 이슈별로 중소기업인과 만남을 갖는 것으로서, 그간 90여회 실시하여 약 900여건의 애로를 해결
5월 한달 동안 본청 및 지방중기청의 52명의 간부와 직원들이 35개 과제에 대해 시범적으로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소소하지만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크고 작은 개선사항들이 대부분의 체험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정책체험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에도 전파하기 위해 지난 6.3일 중기청 및 유관기관 임직원 약 500여명이 참석한 합동 워크샵을 가진바 있다.
< 주요 체험사례 >
① 주민세 환급 신청서류 통일화
○○기업인으로 부터 시·군·구별로 상이한 지방세 환급서류의 단일화 건의에 대해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법령만 검토하여 환급신청서류의 개선은 불필요하다고 회신하자 동 기업인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 사례에 대해 중기청 K과장이 현장체험을 통해 기업인의 지적사항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 등에 법정서식으로 일원화하여 사용하도록 행정지도 요청
②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신청서류 간소화
중기청 K 과장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증서류를 직접 작성해 보는 현장체험을 통해 “지역신용보증 신청서류를 현행 12종 → 2종으로 대폭 축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현재 구체적인 신청서류 감축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행정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등)
중기청은 이러한 정책체험의 경험과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6월부터 간부들은 월 1회 수준의 정책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 ‘소소하지만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과제의 정책체험에 머물지 않고, 기업으로부터 오랫동안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이 쉽지 않아왔던 보증평가방법, 신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의 핵심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체험’을 통해 강도 높은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의 ‘정책체험’ 이란 ? >
‘정책체험’은 소통마당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보다 한 단계 강화된 것으로서 ‘기업인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을 똑같이 경험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서류 간소화의 경우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류를 신청절차에 따라 직접 작성해보고,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민원인과 똑같이 교육을 받아봄으로써 기업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개선에 반영시키기 위함이다.
지난 4월 안동에서 가진 ‘소통마당’에서 어느 기업인이 “청장님, R&D 지원서류를 작성해 보신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그 계기가 되었으며, 정책의 방향설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소소하지만 신경 쓰이는 문제점들은 정책체험을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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