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에서는 오는 4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7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선공무원에 대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행하는 법집행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와 실무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습득을 위한 취지에서 실시된다.

법률교육의 대상으로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시·도 및 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 교육청 법제 담당공무원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총 2,400여명이며, 시·도별 매주 5일간의 일정으로 해당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등에서 행해진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자치입법실무, 지방자치관계법해설 등과 일선의 실무 법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심판실무, 지방재정법해설, 행정절차법해설, 실무행정법, 민법총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은 법제업무 등에 경험이 풍부한 법제처 법제관을 중심으로 행정심판업무 담당관과 행정자치부의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법률교육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법제처 홈페이지에 법률교육관련 동영상 강의자료를 게재하여 인터넷을 통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사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적 지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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