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장기임대주택·기반시설 등에 대한 토지규제 완화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① 서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설할 경우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 까지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하였음.
예를 들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당해지역의 용적률(서울시의 경우 200%)의 20% 만큼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게 됨.
이는 서민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택지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가 아닌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때에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구역내 다른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여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③ 대형할인점, 화물터미널 등 물류·유통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하였음.
첫째,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현행 부지면적 1만㎡에서 3만㎡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였음.
다만, 자연녹지지역의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나대지등 개발적성을 갖는 토지에만 확대설치토록 하였음. 이와 같이 확대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의 부지면적 1만㎡로는 저층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필요한 건물면적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규모제한을 받지 않으며 개발행위허가만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부지면적 1만㎡이하로 제한
※ 자연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과 달리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으로서 자연부락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며 도시지역 전체의 62%를 차지
둘째,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준도시지역)이 세분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형할인점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이는 도시내에 적정한 입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고 도시외곽에 입지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관리지역은 현재 시·군에서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등 작업을 진행중(2007말까지 완료예정)
세째, 물류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화물터미널 및 유통업무설비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적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였음. 현재 이들 시설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로 할 필요성도 줄어들어 임의시설로 전환하려는 것임
④ 이 밖에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04.12.15)하여 금은세공업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에 금은 세공공장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하도록 하였음.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504-9187, FAX : 02-503-9181)에게 제출이 가능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해당법령의 열람이 가능하다.
연락처
도시국 도시정책과 엄정희 2110-8167